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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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9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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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오월 1 여는 1 서초 1 아이앤에스 1 민심 1 선우 1 시민 1 동인 1 국제 1 신아	# 변호사 (상위 10) 2 홍준호 2 윤성봉 1 고윤덕 1 나중헌 1 김국열 1 강상현 1 김기덕 1 강호민 1 권태로 1 김학준
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19다222829, 222836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3년
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8. 17. 선고 2022나54724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18다275925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〈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21]
   해고무효확인
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

4. 서울고법 2023. 1. 18. 선고 2021나2045702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및임금] 확정[각공2023상,187]
   해고무효확인및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

2022년

5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8다301527 판결
  [고용의무이행등][공2022하,2172]
   고용의무이행
   근로기준법 민법

6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9다299065 판결
  [고용의무이행등][미간행]
   고용의무이행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7. 서울고법 2022. 1. 14. 선고 2020나2047060 판결
  [취업규칙무효확인] 상고[각공2022하,389]
   취업규칙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21년

8. 서울고등법원 2021. 1. 22. 선고 2020누37439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20년

9.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12. 17. 선고 2019가합102432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근로기준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

10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7두70793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〉[공2021상,160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11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20두3136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2019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단791
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
 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7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8652, 2017. 11. 7., 인용
 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형법

14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5도13909 판결
  [최저임금법위반·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  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

15.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. 6. 23. 선고 2016가단115485 판결
  [임금및퇴직금청구][미간행]
   임금및퇴직금청구
   근로기준법

1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26, 2017. 4. 25., 각하
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
   행정부작위위헌확인
  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6년

17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3다204119 판결
  [퇴직금][미간행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

18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다78536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2014년

1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7593, 2014. 4. 1., 인용
 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013년

2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5120, 2013. 10. 22., 인용
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 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

21. 중앙노동위원회 2013부해163, 2013.04.04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2012년

22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0다91046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1년

23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9. 선고 2010누14192 판결
  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 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

2010년

24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498, 2010.07.07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009년

25. 중앙노동위원회 2008부해874, 2009.01.20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2008년

26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131, 2008.08.08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7. 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7다85997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2008상,457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

2007년

28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두2067 판결
  [재심판정취소][공2007하,1845]
   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3년

2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438, 2003. 2. 10., 각하
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

1992년

30. 서울민사지법 1992. 4. 21. 선고 90가합39151 제36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산)][하집1992(1),270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88년

31. 서울민사지법 1988. 2. 26. 선고 87가합4923 제7부 판결 : 항소
  [해임결의무효확인][하집1988(1),363]
   해임결의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4년

32. 서울민사지법 1984. 3. 8. 선고 83가합3956 제7부판결 : 확정
  [사망급여금청구사건][하집1984(1),374]
   사망급여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33. 서울고법 1982. 3. 10. 선고 81나349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불허가
  [재해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157]
   재해보상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2년

34. 서울고법 1972. 11. 15. 선고 71나2207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금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327]
   임금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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